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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새 정부가 발표한 **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**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.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,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✅ 정부소비쿠폰 2025: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
정부는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통해 전 국민에게 15만~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. 사용처는 전통시장, 온라인 쇼핑, 외식, 문화생활 등이며,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.
- 지급 방식:
- 1차: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(최대 40만 원)
- 2차: 국민 90%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
- 지급 구간 예시:
- 상위 10%: 15만 원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차상위: 40만 원
- 기초수급자: 50만 원
- 농어촌 및 인구소멸지역 주민: +2만 원 추가
💡 지역사랑상품권 & 고효율 가전 환급
- 지역사랑상품권: 소비자 할인율 최대 15%, 총 8조 원 추가 발행
-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에 높은 할인율 적용 (최대 15%)
- 고효율 가전 환급: 대상 가전제품 구매 시 10% 환급 (최대 30만 원)
🛠️ 소상공인 재기 지원
구분주요 내용규모
장기연체채권 소각 | 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신용대출 자동 소각 | 0.4조 |
성실회복 프로그램 | 폐업 또는 위기 소상공인에 저금리 자금 지원 | 0.3조 |
새출발기금 확대 | 원금 최대 90% 감면, 대상·기간 확대 | 0.7조 |
희망리턴패키지 | 폐업 점포 철거비 상향 지원 (최대 600만원) | +171억원 |
총 1.6조 원이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실질적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.
🛡️ 고용안정망 강화
- 구직급여 확대: 수급 인원 161만 명 → 180만 명으로 확대 (1.3조)
- 영세사업장 지원:
- 사회보험료 80% 지원 (10인 미만 사업장,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)
- 온열질환 예방 장비 구입비 70% 지원 (50인 미만 사업장)
🎭 5대 소비쿠폰 780만장 지급
- 분야: 숙박, 영화관, 스포츠시설, 공연예술, 미술전시
- 총 780만장 발행, 소비 진작 및 관련 업종 매출 회복 기대
🚧 SOC 확대 + 미래산업 투자
- 철도·도로·항만 등 인프라: 1.4조 원
- 부동산 PF 유동성 공급: 5.4조 원
- AI·바이오·K-콘텐츠 등 미래산업: 1.3조 원
📊 재정 조달 전략은?
- 지출 구조조정: 5.3조 원
- 기금 여유분 및 외평채 조정: 5.5조 원
- 국채 발행 최소화: 19.8조 원 (물가 영향 0.1%P 예상)
🎯 지금 해야 할 일은?
- 정부소비쿠폰 2025 신청 및 사용처 파악하기
-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 계획 세우기
-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인 후 구매하기
- 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금 자격 여부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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